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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 총정리

소소꿀tip 2023. 12. 22. 12:54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문제가 인구 저하로 이어지면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인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마련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올려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무주택 가정 대상이며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시기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이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대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구입비와 전세자금으로 약 27원의 특별대출이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이내 출산한 사람과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금리가 연 1.1~3.3%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상품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총정리

1.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년 이내 출생(실혼 또는 미혼모는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가능) - 단, 2023년부터 가능
② 소득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매매 : 5억 600만 원, 전세 : 3억 6000만 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심판,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부부합산(미혼모 개인)입니다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속 시세에 의한 평가
- 금융자산은 5억원을 기준으로, 부채는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출생한 신생아의 기준이 되므로 임신사실만으로 임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사실의 증명시 신생아 특별자격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의무가 아직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발판과 동일한 경우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 사정

① 분양 : 9억원 이하 주택
② 전세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기타 4억원 이하 보증금
③ LTV: 7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④ ④ DSR : 40%, DTI : 60%

3. 대출한도(30년)

① 판매 : 최대 5억원
② 전세금 : 최대 3억원

4. 대출 기간

- 판매: 10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전세 : 2년(최대 10년) - 만기일시상환

5. 금리(자녀 1인 기준 5년 적용)

- 매출액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 이상 : 2.7%~3.3%
- 전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7,500만원 초과: 2.3%~3.0%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인하(금리 적용 5년, 총 15년 연장 가능)

6. 1 주택소유자의 대출 허용 여부

- 신규 구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체를 고려 중입니다(미정)
아직 '안'만 남아있어 대략적인 금액과 소득 기준, 한도, 금리 등이 정해졌지만, 1주택 상환 여부 문제는 확정되지 않아 이미 1주택을 사거나 임대하고 있다면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7. 지원서 작성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록권 증명서, 거주자 세대 방문자, 취업 증명서, 소득 증명서

2022년생 제외 문제

이번에 또 다른 문제는 이 정책 자금이 2022년 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애초에 신생아 출산 장려라는 취지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자는 정책이 나왔지만, 이미 태어난 가정을 제외하는 것은 생활환경 개선에 어긋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정책 시행일은 24년으로 예정돼 있었고, 이후 출산한 가구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3년간 출산한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출산의 경우 임신부터 출산까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을 팔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저금리로 27조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대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어 내년 24일 정확히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